2017. 06. 07(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5.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1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익산시 시세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부과·징수의 위탁 대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나.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및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익산시 시세 징수조례」로 이관되는 규정을 삭제함.

- 현행 조례 7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

Ⅱ. 검토보고

1.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54호로 제정된 후 2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2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에 관련된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2017.03.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분야를 별도의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었고, 「지방세기본」은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맞추어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도세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읍면·면장·동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여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서류송달 방법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고, 「지방세기본」 제3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사전교육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위원회 명칭은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상위 법령에 의해 위원회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의록, 실비변상 등의 조항은 조례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표준안(준칙안)에 맞춰 심의의결 후 집행부에서 위 사항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에 관해 전반적으로 보완 개정토록 할 것인지 여부를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불가피하게 개정이 뒤따라야 할 타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